문서보기 - 조심 2010전1997, 201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전1997, 2010. 11. 18.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