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468, 2010. 11. 9.
문서번호 조심 2010전1468, 2010. 11. 9.
상속채무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한 경우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