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400, 2010.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0전1400, 2010. 11. 18.
실지대표자 해당 여부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