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258, 2010. 9. 7.
문서번호 조심 2010전1258, 2010. 9. 7.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