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244, 2010. 7. 30.
문서번호 조심 2010전1244, 2010. 7. 30.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