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171, 2010. 8.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1171, 2010. 8. 12.  [소액]

대토농지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