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156, 2010. 6. 1.

문서번호 조심 2010전1156, 2010. 6. 1.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검인계약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