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960, 2010. 6. 16.

문서번호 조심 2010전0960, 2010. 6. 16.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