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930, 2010. 6.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0930, 2010. 6. 9.  [소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가 양도하였을 경우만 적용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