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906, 2010.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0906, 2010. 5. 19. [소액]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세 신고가액인 기준시가를 적용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