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869, 2010. 9. 29.

문서번호 조심 2010전0869, 2010. 9. 2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해 임의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