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731,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전0731, 2011. 3. 10.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