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559,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전0559, 2010. 5. 24.
임대보증금이 아닌 월세 또는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