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416, 2010. 6. 25.
문서번호 조심 2010전0416, 2010. 6. 25.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