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302,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전0302, 2010. 5. 2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