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0205, 2010. 4. 13.

문서번호 조심 2010전0205, 2010. 4. 1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 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할 것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