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30, 2011. 3.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30, 2011. 3. 28. [소액]
위약금 중 청구인이 실지로 수취한 금액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11.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