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53, 2011. 2. 9.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53, 2011. 2. 9.
채무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