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52, 2011. 2. 8.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52, 2011. 2. 8.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