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824, 2011. 2. 14.
문서번호 조심 2010서3824, 2011. 2. 14.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