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79, 2011. 4. 1.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79, 2011. 4. 1.
잔금 중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데 대하여 미등기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