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370, 2011. 4.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370, 2011. 4. 13. [소액]
상속개시일 전날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