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34, 2011. 3. 10.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34, 2011. 3. 10.
발명하여 특허 및 상표 등록한 특허권료 및 상표권료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