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87, 2010. 12.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87, 2010. 12. 1. [소액]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