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040, 2010.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040, 2010. 11. 25. [소액]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