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87, 2010. 10.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87, 2010. 10. 29. [소액]
원귀속자에게 반환된 배임수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