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84, 2011. 3. 18.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84, 2011. 3. 18.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