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813, 2010.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0서2813, 2010. 12. 31.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등이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