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740, 2011. 3.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740, 2011. 3. 22. [소액]
미등기로 전매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을 토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