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734, 2010. 11. 3.
문서번호 조심 2010서2734, 2010. 11. 3.
양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해제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