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008, 2001. 1. 18.
문서번호 국심 2000광2008, 2001. 1. 18.
추징세액이 당초 감면세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