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612, 2010. 12. 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612, 2010. 12. 2.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