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557, 2010. 11.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557, 2010. 11. 25. [소액]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