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485, 2011. 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485, 2011. 2. 11. [소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