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371, 2010. 10.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371, 2010. 10. 5. [소액]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