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89, 2010. 8.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89, 2010. 8. 31. [소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