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72, 2010.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72, 2010. 12. 30.
횡령액에 대하여 법인이 소송승소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