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254, 2011. 1.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254, 2011. 1. 12.
상가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이미 신고한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