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99, 2010. 9. 13.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99, 2010. 9. 13.
쟁점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아 쟁점임야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