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92, 201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92, 2010. 10. 29.
배임수재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