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72, 2011. 3. 22.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72, 2011. 3. 22.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