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126, 2010. 10.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2126, 2010. 10. 15. [소액]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로 전액 몰수되었다 하더라고 기타소득에 해당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