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2013,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광2013, 2001. 1. 26.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