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053, 201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2053, 2010. 10. 29.
교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지목변경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