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81, 2010. 10.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81, 2010. 10. 18. [소액]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