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959, 2010. 10.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959, 2010. 10. 21. [소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