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667, 2010.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1667, 2010. 8. 12.
대물변제금액과 일치하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