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240, 2010. 1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240, 2010. 12. 13. [소액]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