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064, 2011. 1. 7.
문서번호 조심 2010서1064, 2011. 1. 7.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5년이 경과한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