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976, 2011. 1. 12.
문서번호 조심 2010서0976, 2011. 1. 12.
대표자가 내국법인의 출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으로 보아 송금시점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1. 12.